그것은 범죄 대행 (사적 보복)
15만명이 투표했는데 이해한다는 반응이 무려 79%
범죄 대행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현금이나 재물을 주고 범죄를 대신 해주는걸 의미한다
의뢰를 통해 신상털기, 오물테러 심지어 폭행, 살인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
의뢰자까지 중형에 처하는 중대 범죄인데도 어째서 이해한다는 79%라는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
다들 예상이나 했겠지만 범죄 판결이나 형량이 너무 터무니 없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
얼마전 쌍둥이 예비 아버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한 가정을 파탄시킨 살인인데도 겨우 징역 5년만 선고되었다
이마저도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더 감형 될 수 있음
심지어 음주 운전자는 해당 방송 민원실에
"우리도 힘든데 심한말 하지마라" 수차례 전화까지 해서 방송 진행자가 사과까지 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우리나라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필자는 음주운전 살인으로 징역 10년을 넘었다는 뉴스를 본적이 없다
그럼 혹시 판사들이 높은 형량을 부르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게 아닐까?
?
강간인데 3~5년이면 충분한거 아닌가요 라고?
1억인데 고작 1년
50억 사기에 4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정도면 나라가 사기를 하라고 강요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물론 판사한테 사기치면 ^괘씸죄^ 적용해서 형량 추가 ㅋㅋㅋㅋㅋ
게다가 범죄자 신상 보호까지 한국의 스윗한 서비스
'ㅇㅋ 언론이 못하겠다면 개인이 직접 나선다'
공론화 하겠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각오해야지
참 아이러니한게 판사는 우리나라 형량이 쎈편이라고 하는데
범죄자들은 우리나라 법이 터무니 없이 약하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떳떳하고 피해자들은 속터지는 상황이다보니
최근 사적으로 보복 할려는 움직임이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없이 많아지고 있다
사적 제재는 범죄자 신상 유포같이 대중들에게 사이다를 제공해주지만
과해지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큰 부작용도 있다
이런 기괴한 범죄 대행 인식을 바로 잡을려면
법이 멀쩡이 굴러가야 하는데 현 상황에선 쉽지 않아 보인다